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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산세무회계] 부가가치세 이론 - 이론 및 실기를 위한 교재 요점 정리

등록자 : 이애본 등록일 : 2015-09-30 | 조회 1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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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이론

 

1. 부가가치세 특징
- 소비형 부가가치세 / 소비지국과세원칙
- 전단계세액공제법(납부세액(환급세액)=매출세액-매입세액)
- 간접세 / 물세
- 다단계 거래세
- 세액은 매출액의 매입액의 10%
- 과세기간 : 1기(예정4/25, 확정7/25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기(예정10/25, 확정1/25)
- 납세지 :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
             (사업장별-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.)
- 사업자등록의 신청 발급은 3일이내(연장은 5일까지)
- 사업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신고(매입세액 공제)

 

2. 과세거래
* 간주공급이 아닌 자가공급의 예
-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, 자재 등으로 사용,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
-사업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, 소비하는 것
- 수선비 등에 대채하여 사용, 소비하는 경우
-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, 소비하는 경우
-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
-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외반출

 

3. 세금계산서 발급여부
-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, 직매장 반출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 

4. 영세율 : 특정 재회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'0'의 세율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 (거래징수 금액이 없다)

원칙 : '0'의 세율적용
목적 :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, 수출산업의 지원과 육성
대상 :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
과세대상 여부 :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

 

5. 면세 : 일정한 재화,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. (불완전면세)

원칙 : 납세의무 면제
목적 :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
대상 : 기초생활필수품 등
과세대상 여부 :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, 사업자가 아님

 

6. 세금계산서
- 기능 :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의 송장
            청구서 또는 영수증
          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세금영수증
            거래증빙자료 또는 기장의 기초자료
- 발급시기 : 매 공급시기마다 발급하여야 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(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까지 발급 /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전자신고(1건당 200원)
-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: 2007년 7월 1일 이후 적용
- 필수적 기재사항 :
 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
 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
 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   작성연월일

 

7. 전자세금계산서
- 2011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, 국세청에 전송
- 대상 : 법인사업자(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도 적용)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: 공급시 발급(다만,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)이며,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(2012년 7월 1일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)까지 국세청에 전송
-세액공제 : 발급건당 200원 (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)
- 전송하지 않은 경우 : 공급가액 * 가산세율

 

8. 예정신고누락분 :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,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. 예정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한다.... (실기 문제 출제 내역)

 

9. 공제세액
-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
-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
-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

 

10. 환급
- 일반환급 :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사업자에게 환급
- 조기환급 :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, 사업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/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의 매월, 매 2월 또는 당해 신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조기환급세액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